“로스쿨생은 시험 성적 안 밝혀 선발 과정에 공정성 떨어진다” 사법연수원생 집단 반발 움직임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의 방식을 놓고 법조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변호사 자격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로스쿨생들에 대한 판사 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판사 임용이 11~12월 시작되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법관 선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관련된 공청회와 심포지엄이 잇따라 열려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음달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새로운 법조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법조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내년부터 처음 등장하는 로스쿨 출신 판사들에 대한 선발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로스쿨 출신 판사의 임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 자격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관 선발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선발처럼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뽑아 법관 임용에서의 공개 경쟁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삐걱거림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10대 로펌 관계자를 불러 모아 로클러크를 위한 채용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벌써부터 로클러크를 자기 식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로클러크 임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판사 임용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로클러크 출신이나 고위 법관의 자녀가 법관 임용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용이 이뤄진다면 아무도 선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법관 임용 심포지엄’ 개최 소식에 사법연수원생과 변호사협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재 법원과 검찰 등에서 시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원 44기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법관 및 로클러크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 45기는 7월 4일까지 이어지는 연수원 시험 기간이 끝나면 로클러크 선발 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이 동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7월 2일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따로 개최해 이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은 다음달 1일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관 임용 방식과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