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과정 한국과 문안 조정” 검증보고서 자국 국회에 제출

한·일 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신뢰는 잃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20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검증 보고서를 자국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중순 고노 담화 검증을 위한 별도의 내각팀을 구성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떠나 아베 정부가 한·일 간 외교적 교섭 내용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개하고, 이를 고노 담화 훼손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외교적 신뢰 관계에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노 담화는 1993년 발표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세부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흥정한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깎아내렸고, 일본 국민에겐 고노 담화 내용이 ‘팩트’(사실)가 아닌 한국과의 정치적 타협물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2007년 1차 아베 정부 때부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고노 담화 폐기를 목표로 했던 아베 총리는 ‘전쟁 중 강제 동원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를 덮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자 이번 검증 보고서를 통해 고노 담화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아베 총리의 좌절감을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증 보고서 자체가 아베 총리 등 우익사관의 정치적 입장과 해석이 가미된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노 담화 문안 조율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진상 규명은 양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고,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도 “역사왜곡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