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두 달이 지났다. 슬픔을 넘어 분노와 회한, 자괴의 시간이었다. 부정과 비리가 연루된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기본도 원칙도 없는 구난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순간들이었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300명에 가까운 목숨이 아비규환의 인재(人災) 속에 영문도 모른 채 스러졌다. 비탄과 절규 속에서도 팽목항의 시침은 여전히 4월 16일 오전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아직까지 십수명이 실종 상태다.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요, 미래의 스승이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사지(死地)에 남겨선 안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까지 수습하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과 실패한 구난의 경위를 밝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잊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망각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근대적인 정치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만기친람식의 리더십을 개선하기는커녕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내각이 참사 과정에서 보였던 무능과 무소신, 협치(協治)의 부재를 반추한다면 책임총리와 그에 걸맞은 내각의 출현은 시대적 요청임에 분명하다. 참사의 원인을 되짚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개조가 우선’이라는 제언도 수없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통령 1인 중심의 ‘친정체제’, ‘측근정치’가 반복된다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한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여야는 각자의 이해와 논리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쟁점으로 삼았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월드컵 경기와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일정을 따지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애당초 안전관리 분야의 법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책임에서 여야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 작업에서 여전히 당리당략을 앞세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경의 세월호 수사는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붙잡기 위해 수천명을 투입하고도 연일 뒷북이다. 전국 경찰서마다 특정 수배자의 검거 조직을 둔 것도,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임시반상회를 연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명수배 전단에는 유 전 회장의 신체 특징을 정확히 기재하지도 않았다. 검·경의 인해전술로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또 다른 시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현 정권이 지적한 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적폐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참사 이후 수습과 진상 규명의 1차적인 책임은 오롯이 현 정권의 몫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최후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도록 만전을 기하라. 한 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 구조적인 대형참사로부터 영원히 후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요, 미래의 스승이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사지(死地)에 남겨선 안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까지 수습하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과 실패한 구난의 경위를 밝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잊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망각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근대적인 정치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만기친람식의 리더십을 개선하기는커녕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내각이 참사 과정에서 보였던 무능과 무소신, 협치(協治)의 부재를 반추한다면 책임총리와 그에 걸맞은 내각의 출현은 시대적 요청임에 분명하다. 참사의 원인을 되짚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개조가 우선’이라는 제언도 수없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통령 1인 중심의 ‘친정체제’, ‘측근정치’가 반복된다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한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여야는 각자의 이해와 논리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쟁점으로 삼았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월드컵 경기와 7월 국회의원 재·보선 일정을 따지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애당초 안전관리 분야의 법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책임에서 여야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 작업에서 여전히 당리당략을 앞세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경의 세월호 수사는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붙잡기 위해 수천명을 투입하고도 연일 뒷북이다. 전국 경찰서마다 특정 수배자의 검거 조직을 둔 것도, 수배자 검거 목적으로 임시반상회를 연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명수배 전단에는 유 전 회장의 신체 특징을 정확히 기재하지도 않았다. 검·경의 인해전술로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또 다른 시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현 정권이 지적한 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적폐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참사 이후 수습과 진상 규명의 1차적인 책임은 오롯이 현 정권의 몫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최후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도록 만전을 기하라. 한 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 구조적인 대형참사로부터 영원히 후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14-06-1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