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의 산물’ 주장… 파장 예고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가 한·일 당국의 물밑 조율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어서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법률가와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정리해 담화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시한 과정이 나와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가 초안의 표현에 대해 몇 군데 수정을 요구했고 일본 측이 이에 응했다는 것을 대화 기록을 통해 밝힌다고 통신은 전했다. 예를 들면 담화에는 위안부 모집자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고 표현돼 있는데, 원래 초안 단계에서는 ‘군의 의향을 전해 받은 업자’라고 썼지만 한국이 ‘의향’을 ‘지시’로 고쳐 쓰도록 요구했고 일본 측이 ‘군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난색을 보여 결국 ‘요청’이라는 타협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고노 담화를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2007년 해산)을 설립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도 밝힐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고노 담화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한 문서라는 인상을 일본 대중에게 심어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그동안 “고노 담화 재검토는 없다”고 밝혀 온 아베 신조 총리의 진정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실 여부를 떠나 일본 측이 한·일 간에 오갔다는 외교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만큼 지난 4월 시작된 군 위안부 관련 양국 외교당국 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월 28일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증팀이 꾸려져 비공개로 작업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우리도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