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러나 정전 사고는 2011년 9·15 정전 때처럼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신체의 혈관이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송전망에 여유가 없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송전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한 때보다 훨씬 큰 재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력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주는 송전계통에서 누적돼 온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관계 당국은 전력 수급과 송전계통의 안정에 필요한 전력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뢰도란 전기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안정된 기준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전력계통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도 기준을 설정해 강제하고 있다. 즉 신뢰도 기준에 따라 발전기, 송전망,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 설비의 상정고장(contingency outage)이나 예상치 못한 기능 정지를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송전회사(한전)는 평상시에도 송전망 고장을 가정해 송전선로를 정격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거나, 송전선로를 이중으로 설치해 정전을 예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부터 특별히 송전계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건설 중인 발전기가 2014년과 2015년에 완공돼 계통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신규 발전기들로 인한 밀집도가 가중된 상태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고장이 날 경우 고장 난 설비를 신속하게 차단(분리)해야 하는 차단기의 용량이 초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중부권에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2015년부터 800만㎾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용량 송전망(765㎸ 및 345㎸ 등 4개 루트)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과도하게 집적된 발전단지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송전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동해안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발전소들이 2021년까지 대거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의 경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밀양사태에서 보았듯이 송전선 확충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설비를 확충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전력수급계획 마련 시 발전설비 증설계획만 고려했다. 그러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는 송전망 확충계획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송전선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의 경우 공기업 부채감축이라는 정부 지시로 인해 송전망 확충비용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할까 다소 걱정이 된다.
다음은 신뢰도 기준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중부권 전력계통이다. 중부권 발전소가 완공되면 이 지역 송전선로에 전력 조류가 증가하는데 송전망에 2중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신뢰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어차피 상정고장이라는 것이 신뢰도 기준이 정전을 막지 못할 경우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정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정전을 감수하는 정도를 설정할 것인가 등이 공론화돼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송전망 불안정으로 인한 정전 피해는 막대할 것이므로 신뢰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과 재난 방지를 위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전기는 안전 문제에 더하여 국가의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2014-06-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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