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받고 수백억 탈세 방조… 경찰, 카드사 직원까지 수사 확대

세무 공무원과 카드깡 업자의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천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공무원 10여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고 카드깡 업자를 비호, 수백억원을 탈세하도록 방조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신용카드사 직원들이 카드깡 업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준 정황도 포착해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어 카드 업계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천세무서 등 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들이 카드깡 업자 정모씨로부터 위장 가맹점 운영과 탈세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정씨는 이들 세무 공무원의 비호 아래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300여개의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수천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최소 200억~3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관할 세무서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해 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은 뒤 자신의 유흥업소 등에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탈세를 일삼았을 뿐 아니라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도 카드 단말기를 공급해 탈세를 하도록 도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주 활동 지역인 영등포 일대를 중심으로 구로, 동작, 금천 등 서울 서부 지역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인·허가권을 쥔 세무 공무원들이 정씨의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한 가맹점 운영을 눈감아 줬고, 정씨는 이들의 입김이 미치는 수도권 지역에만 위장 가맹점을 만들었다”면서 “위장 가맹점을 통한 소득은 세무서에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카드사 등 3~4개 카드사 직원들이 정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카드깡 영업의 뒤를 봐 준 정황도 포착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직원들은 가맹점 매출 내역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실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해당 가맹점이 없다”면서 “정씨가 현장 실사 때 카드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 영업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용어 클릭]

■카드깡 세무서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장 가맹점을 열어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은 업자가 자신의 업소에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탈세하거나 다른 업소에 자신의 카드 단말기를 공급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업소들의 탈세를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