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적 미사일을 지상 4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요격하는 고(高)고도 지역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군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어제 조찬 강연에서 “미 측에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드가 무엇인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요격 고도가 40~150㎞인 사드는 상승-중간(비행)-하강의 단계를 거치는 탄도미사일을 하강 단계, 즉 최종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요격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지상 40㎞ 미만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도 요격 수단의 다양화, 요격 고도의 중층화 필요성 등을 고민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MD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MD가 미사일방어 수단이긴 하지만 언제든 공격형 무기체계로 바꿔 중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우리의 MD 체계 편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어떤 상황인가. 엊그제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은 한 치도 밀리지 않고 치열하게 ‘말폭탄’을 서로에 쏘아댔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일촉즉발의 ‘전투비행’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는데다 일본과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밀착하면서 북핵 억지를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하고도 긴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이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사드 문제로 혼란을 야기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혹여 한국이 요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사드 구매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한·미 동맹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만드는 악수라는 사실을 미국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이다. 북핵 위기 등에 직면한 우리는 한·미 동맹도 굳건히 유지해야 하고, 한·중 협력도 포기할 수 없다. 유연한 안보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재정비돼 북핵 문제 해결을 동북아 정세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치밀한 전략을 가다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