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합종연횡 동북아 지형도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29일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북·일 협상 타결에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이 달가울 리 없다. 이어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는 한·미·일이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일과 중국이 동·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때보다 합종연횡 외교가 거세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동맹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적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국익 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국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일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필리핀·베트남 등과 손잡고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등으로 동북아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일본의 ‘고립 탈피 외교’도 눈에 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최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며 일본의 일부 독자 제재를 푼 것도 실리에 따른 선택이었다. ‘동북아 셔틀 외교’에서 배제된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동북아 외교에서 고립돼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논의가 장기화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사건을 해결한다면 아베 신조 총리의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주요 7개국(G7)의 다른 나라와 보조를 함께하면서도 한편으로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 원유·천연가스 수입 등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하원 의장의 2~4일 방문을 허용했다. 나리시킨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문제와 관련, 서방으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리시킨 의장이 방일 의향을 타진해오자 결국 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미·일과 긴장 관계 속에 러시아를 파트너로 택했다. 영토분쟁 최전선인 동·남중국해에서 미·일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주변국들의 ‘중국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중국과의 협력으로 뚫겠다는 전략이어서 양국 간 ‘동맹’ 수준의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동중국해에서의 합동 군사훈련과, 10여년간 끌어온 천연가스 수출 협상을 매듭지은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또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 및 영토·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달 중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과거 경제·군사 실력 부족으로 미·일이 말하는 ‘현상변경’을 억제해 왔지만 향후 자신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주변국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실력을 키워간다면 동북아 충돌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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