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의 경제활동으로 세월호 충격파 줄일 때

[사설] 일상의 경제활동으로 세월호 충격파 줄일 때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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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달가량 지나면서 소비심리가 서서히 정상화 조짐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세월호 충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환율 하락으로 중소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서민형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진한 것이 조정 이유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세월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가늠케 한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5로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가계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졌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4월 91에서 5월 76으로 급락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내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24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3조 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하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서민가계의 고통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958개교, 24만 2293명이 제주행 수학여행을 취소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기업체의 단체관광 취소까지 겹쳐 전세버스 등 교통 부문에서만 72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관광지 등에서 음식·숙박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소비가 줄어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수(稅收)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자제해 왔던 마케팅 활동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들린다.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사내유보금 등으로 잔뜩 쌓아 놓고 있다. 기업들의 재투자가 이뤄져야 내수가 살아난다.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설비투자 계획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세월호 쇼크를 줄이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건전한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평균 수명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조기 퇴직 등 소비 부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한다.
2014-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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