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방식 11년째 저울질하더니 두달 안에 검증?

정부가 11년째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통신망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방식 검증을 2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에 힘입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구축)을 세우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오는 7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테트라(TETRA) 주파수 공용통신(TRS) 방식과 와이브로(WiBro)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저울질하다가 지난해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두 기술 모두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술 적합성 검증과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까지 적어도 2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기재부가 차세대 기술방식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문제다. 500억원이 넘는 통신망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실행에 옮기다가 자칫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통신망 개발·구축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