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본방침 확정 발표… 자민·공명당 20일부터 협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5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검토 진행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4장관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헌법에서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되도록 해석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현재의 헌법 해석 그대로 충분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헌법 해석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검토를 놓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오는 20일 시작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 협의와 내각법제국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6월 22일) 중에, 늦어도 올가을 임시국회 개헌 전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