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넘은 댐·교량만 315개인데 유지관리 표준이 없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늙어가면서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SOC 시설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했다. 교량·터널·댐·상하수도 등 대형 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지어진 지 30~40년이 지나 고령화에 접어들었지만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대형 기반시설은 1만 9543개. 이 중 30년 이상 지난 낡은 시설물이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를 차지한다.

시설물 고령화는 댐, 하천시설 등 수자원 관련 시설에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을 기준으로 댐은 530개 중 310개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 고령화율이 무려 58%에 이른다.

중소형 규모 용수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경주시 산대 저수지 붕괴를 계기로 3372개 저수지를 정밀 점검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D등급 저수지가 165개나 됐다. 다행히 156개는 지난해 말까지 긴급 보수를 마쳤고 9개는 올해 말까지 긴급 보수를 마칠 예정이다.

하천시설도 2963개 중 475개(16%)가 오래된 시설물이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잦은 교량 또한 9340개 가운데 563개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로 분류된다.

준공 후 50년이 지난 시설물도 주로 댐과 교량에 집중됐다. 댐은 180개가 5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이고 교량도 135개나 된다. 하천도 119개가 50년이 지난 상태이고 50년 이상 경과한 터널도 32개에 이르는 등 세심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는 부실하기만 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SOC 유지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SOC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법령이 없다는 것. 도로, 하천, 댐 등이 각각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바람에 유지관리의 기준·범위·계획 등에 대한 표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시특법은 대형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사고예방을 목표로 안전진단에 집중돼 있다.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역시 중·소형 시설물의 재난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만을 규정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SOC 고령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증가 예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SOC 시설 유지관리 투자도 빈약하다. SOC 건설 투자 대비 6.7% 수준으로 연간 2조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8%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시설물이 아프면 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아프고, 국민이 아프면 국가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유지관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