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권남용 혐의 적용… 친·반정부 진영 충돌 격화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해임했다. 차룬 인타찬 헌재 소장은 7일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총리가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면서 “더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야당 상원의원들은 잉락 총리가 2011년 집권 직후 야권으로 분류되는 타윌 플리안스리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해임하고 경찰청장을 NSC 위원장에 임명한 뒤 경찰청장에 자신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처남을 임명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탁신의 막내 여동생인 잉락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빠의 후광에 힘입어 첫 여성 총리에 올랐었다.

잉락의 실각으로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NSC 위원장 교체에 가담했던 9명의 각료도 해임돼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나머지 각료 중 부총리 겸 상무장관인 니와툼롱 분송파이산이 총리직을 대신 수행하기로 했지만, 반정부 세력은 “상원이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 간 충돌 격화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총선도 불투명해졌다. 태국 정치는 농민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계열과 도시 중산층 및 판사 등 보수 엘리트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 양분돼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로 20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