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첫 연합사 공동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합의한 데 이어 26일에는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한·미 간 ‘찰떡공조’로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압박을 줬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둘 때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연합사는 197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고 양국 간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1978년 11월 설립한 군사기구다. 이는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평가된다. 즉 연합사는 세계적으로 드문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을 구체화하는 상징이다. 양국 정상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수반되는 한·미연합사 해체도 같이 연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연합사에서 “한·미 동맹은 수십년간 함께했던 노력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한·미연합군은 60년 넘게 공동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고(We go together), 우리의 동맹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문제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하고 중국에 역할을 촉구한 점 등이 돋보이며 한·미 양국이 ‘윈윈’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은 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북한에 민감한 인권문제까지 굳이 거론해 북한의 퇴로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