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로 외교고립…아베노믹스도 성공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23일 방일, 24일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는 취임 두달 뒤인 지난해 2월 미국을 찾아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며 민주당 정권하에서 흔들렸던 미·일동맹의 회복을 자신 있게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 아베 총리는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해 미·일관계를 경색시켰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역사 인식 등의 문제로 삐걱대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등 ‘아베 컬러’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취임 초 60%를 웃돌던 내각 지지율 역시 올해 들어 50%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다. NHK가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고 66%(지난해 3·4월)에 달하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이달 52%에 그쳤다. 아베 내각 지지율의 원동력인 ‘아베노믹스’도 지난 1일 소비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이 외교적 고립과 지지율 하락세 등 안팎으로 먹구름이 낀 정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내각의 가장 큰 과제는 미·일동맹의 건재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착한 직후인 23일 아베 총리와의 비공식 만찬을 성사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이 그 일례다. 미국은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기간을 1박 2일로 할지 2박 3일로 할지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아베 총리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저녁 회동을 제의함으로써 2박 3일 방일 성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하는 정도로 미·일의 긴밀함이 표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본 안팎의 시각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안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센카쿠라는 명칭을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언급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본과 미국의 온도 차가 정상회담 전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북자 문제 등을 둘러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을 통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기 타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전망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