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아베 5월 방북설 솔솔…북·일 ‘Again 2004’?

[세계의 창] 아베 5월 방북설 솔솔…북·일 ‘Again 2004’?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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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Again) 2004’가 이뤄질 수 있을까. 최근 북한과 일본 간 불고 있는 훈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두 차례 평양 북·일 정상회담 이후 10년 만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르면 5월에 방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일관계가 이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일본 수뇌부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권력을 승계받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선대보다는 국제사회에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초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은 김정은 체제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다. 일본인 납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김 제1위원장이라면 파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02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로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방북했다.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전에는 평양 선언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는 취임 직후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납치 문제를) 반드시 아베 내각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공언할 만큼 납치문제는 정치적 승부수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에선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대북 기조 역시 흔들려온 일본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아베 정권과 협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한 관계자가 “협상이 가능할 만큼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정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상이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관계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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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담 재개 등 관계 급물살

이런 이유로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2006·2009년)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2012년 12월)로 인해 두절됐던 양국 관계는 올 들어 크게 진전됐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물꼬를 트고, 정부 간 협의를 재개한 뒤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현재의 기류는 과거의 패턴과 꼭 닮아 있다.

지난달 3일 1년 7개월 만에 적십자회담을 재개한 북한과 일본은 일주일 뒤인 10~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와 손녀 김은경(26)씨의 첫 상봉까지 잇따라 추진했다. 이어 한 차례 더 적십자 회담을 가진 양측은 3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1년 4개월 만에 정부 간 협의를 재개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6일 중국 선양에서 외교 당국자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조만간 추가로 비공식 협의를 갖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2002년 9월 17일 이뤄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도 똑같은 수순을 밟았다. 정상회담은 2001년 가을부터 추진됐다. 일본의 다나카 히토시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본이 ‘미스터 X’라고 불렀던 북한 측 담당자와의 물밑 협의는 중국 등 제3국에서 20차례 진행됐다. 수면에서는 2002년 8월 평양에서 적십자 회담과 외무성 국장급 협의가 계속 이뤄졌고 결국 8월 30일 고이즈미 총리는 9월 17일 북한 방문 공식 일정을 발표한다. 당시 평양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5명 귀국이라는 달콤한 성과를 갖고 온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가 5월 방북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북·일 비공식 협의 계속될 듯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 5~6일 비공식 협의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납치문제 재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전해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완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재조사는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 17명 중 귀국하지 않은 12명뿐 아니라 납치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860명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한 제재에 더해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금지,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항공 전세기가 북한에서 일본으로 취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매각을 허용한 도쿄지방법원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조선총련 간부의 여행 제한 해제도 원하고 있다.

북한이 재조사 실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하면 그에 응하는 형태로 총련 간부의 여행 제한 해제 등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납치 피해자 조사가 재개될 경우 일본은 북한이 주도하는 조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북·일 합동 조사 구상이 부상한 적도 있었다.

북·일 양국은 일정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비공식 협의를 계속할 전망이다. 한 전직 외무성 간부는 “북한은 비밀 협의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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