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핵 증강 우려” 성명 채택… 플루토늄 보유 거론 中에 분풀이

일본과 중국이 핵물질 사용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플루토늄 축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한 일본이 지난 12일 비핵보유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핵전력 강화를 견제했다.

일본은 이날 2차대전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일본·호주·독일 등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12개국의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 군축·불확산 이니셔티브(NPDI) 회의를 열고 ‘히로시마 선언’을 채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을 염두에 둔 이 선언은 “핵무기의 궁극적 폐기를 향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제사회의 의도에 반(反)하는 핵무기 증강을 깊이 우려한다”는 문안도 포함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잇달아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약 44t)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데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폐연료봉 재처리 공장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시설을 완비한 일본은 과거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재처리해 반입한 분량을 포함, 현재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돼 왔고, 중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올 초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가 “일본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부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원전 연료로 쓰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계속된 압박에 일본 정부는 냉전 시기 연구용으로 제공받은 플루토늄 약 300㎏을 미국에 반환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1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핵연료 주기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포함함으로써 플루토늄 축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