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정권 영토교육 강화에 각 출판사 사회 정세 고려” 평가

지난 4일 발표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담긴 데는 아베 신조(얼굴) 내각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을 미리 따라간 모양새”라며 문부과학성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이번 검정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각 출판사가 “채택 동향이나 사회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또 “(영토를) 기술하지 않으면 교육위원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떨어질 수 있다. 각 출판사가 기술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어 그런 불리함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출판사 측의 발언을 소개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영토에 관한 관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영토 기술에 정권의 의향이 짙게 나타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적용되는 검정 기준에는 영토나 역사 문제에 관해 정부 견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더욱 영향력을 강화하리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 견해를 명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기준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는 중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고등학교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사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는 일본의 영토”라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