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 독도 불법점거” 기술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생은 일제히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배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4종을 모두 합격 처리했다. 외무성은 이날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새 교과서 모두 독도 기술뿐 아니라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를 게재했다. 한·일 양국 국경선마저 독도의 왼쪽에 그어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으로 표현했다.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는 외면했다.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는 ‘성(性) 문제’라는 이유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신호탄이었던 청일·러일 전쟁은 “구미 국가에 일본의 힘을 인정하게 해 구미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에 용기를 줬다”고 미화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개정한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어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예외 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도록 강제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후 부끄러운 과거사는 외면하고 일본의 국가적 야욕과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아베의 ‘영토·역사 교육’ 노선이 뿌리를 내렸다.

‘아베 일본’이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우익적 역사관’을 이식하고, 한국과의 역사 갈등을 이어가며 보수 세력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 양국은 냉랭하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면했지만 ‘현상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란 두 악재를 이날 함께 발표하며 ‘확전 자제’의 제스처를 보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 때까지 양국 모두 일정부분 관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우리 측은 역점을 두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국장급 회의 개최 문제는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에 득이 되는 점은 적극 취하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건 불변인 만큼 이 문제는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태도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