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교수 카이스트 특강

“미국에서 만난 북한 고위층 인사는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이미 북측이 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모두 미국 탓으로 돌렸죠. 미국이 목 조르고 남측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요. 흔히 북을 리비아와 비교하곤 하는데, 오히려 소말리아와 닮았어요. 곳곳이 요새이고 무력(군)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비정상이면서 무서운 사회라는 뜻이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추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문정인(63)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열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특강에서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대박론’에 대해 냉철한 재인식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대박의 사전적 의미는 운 좋게 어떤 일이 크게 이뤄지는 것으로 요체는 운이다. 어떤 식으로 이룰지 규정하지 않고 이를 거론하는 것은 영국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는 ‘오도된 구체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게리 하트 상원의원 자문위원(1985년)과 통일원 자문위원(1994년) 등을 역임한 그는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에 직간접으로 참여해 왔다.

최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선 외적으론 경제와 비군사적 통일 기조를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 비핵화란 전제조건을 내걸어 벽을 만들었다고 봤다. 문 교수는 “예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때도 북측은 우라늄 재처리 등은 포기해도 핵탄두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전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식 핵 포기보다 넬슨 만델라 때의 남아공식 핵 포기가 이상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을 봤기 때문이죠.”

그는 통일의 방식으로 ‘무력형’, ‘흡수형’, ‘합의형’, ‘신탁형’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가장 부작용이 큰 것은 인명 살상이 따르는 무력통일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유엔이나 중국 등 제3자가 개입한 신탁형이라고 했다. 이 중 신탁형은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북측 재건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순 있으나 ‘지연된 통일’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국가연합을 거쳐 사람·자본의 이동을 허용하는 합의형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장애는 남북 양측의 강경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북 군부에 대해선 “내부 충성 경쟁이 가열되면서 한 북측 인사가 ‘군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북측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군부·당의 집단지도체제가 이어지고 이를 중국이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청진·함흥이 폐허가 되고, 나진·선봉이 번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나진·선봉을 가려면 8일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폐쇄된 사회에서 민중 봉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들어선 민주정부도 남측에 주권을 넘기진 않을 겁니다.”

문 교수는 통일이 지배담론적 이데올로기가 돼선 곤란하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가 정치를 앞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극단을 피하고 상식과 순리를 따르면 5~6년 안에라도 틀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에서 이런 가능성을 본다”며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에 전향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 새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