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과 병마에 시달리던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 사채 빚 독촉에 경영난에 힘들어 하던 개인병원 원장의 자살, 빚더미 아버지를 따라 자살한 열일곱 소녀 그리고 카드연체와 수억 원의 담보대출로 빚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과도한 빚을 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인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재산, 소득상황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검토한다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룸은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조건 등 신청방법과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을 통하여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