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방선거, 박수치는 자 승리하리라/오일만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지방선거, 박수치는 자 승리하리라/오일만 정치부장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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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장
오일만 정치부장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54.5%는 이제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젊은층의 무관심에다 6일(현충일)을 낀 징검다리 연휴 때문이란 시각도 있지만 단견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정치 혐오증을 불러온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이제 유권자의 절반이 외면하는 선거가 일상이 돼버린 ‘활기없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역동성 있는 사회로 향하게 하는 정치시스템 본연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냉정하게 보면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집단 사보타주 성격이 있다.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의 요구가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사보타주 대열’에 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작금의 위기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힌 우리의 정당정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역과 진보-보수의 대결구도가 묘하게 어우러진 정치 지형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변질됐다. 정치인들이 신봉하는 문법은 유권자들의 희망과 정반대로 작동해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없이 한국 정치병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율곡 이이(李珥) 선생이 동호문답을 통해 “오래돼 대들보가 썩어서 곧 무너지려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1569년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이이 선생의 고민은 2014년 대한민국에도 적용된다.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활고, 무너지는 중산층, 비생산적인 정치권, 고질적인 지역주의, 절망에 빠진 젊은 세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주소지만 정치 시스템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해졌다. 단순하게 집을 수리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출구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판 앞에 선 여야는 지금 서로 ‘뺨 때리기 게임’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갈수록 강도 높게 상대방을 때리지 않으면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없는 구도다. 진영논리와 네거티브 전략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우리의 정치문화를 지탱하는 쌍두마차가 됐다. 새 정치를 앞세우며 기존 정치에 도전장을 던진 안철수 신당 역시 기성 정치를 답습하며 기진맥진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6·4 지방선거의 승리법은 이미 나와 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문법에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 신정치문법은 그동안 작동했던 기존의 정치 행태를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멱살잡이 정치에서 상생의 희망 정치로, 정치공학에서 감동의 정치로 가면 된다.

네거티브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방선거 승부의 주요한 키워드다. 유권자들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박수를 치면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노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시절에도 순탄치 못했던 남북관계를 끈기있게 풀어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밑바닥 민심이자 지방선거 승리를 여는 비밀번호다.

oilman@seoul.co.kr
2014-0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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