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4대 은행 106조 대출… 총 위험성 부채 74조 2000억

자영업자들이 4대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지난 2년 사이 16조원 늘었다. 내수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 확대가 가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은 2011년 말 기준 90조 4105억원, 2012년 말 97조 9904억원, 지난해 말 106조 3444억원을 기록했다. 2년 새 15조 9339억원(17.6%)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상환 어려움이 우려되는 위험성 부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부채 450조원 가운데 잠재위험부채가 60조 7000억원, 고위험부채가 13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전체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빚을 지고 있는 비중은 2010년 69.6%에서 지난해 75.8%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가는 반면 소득은 줄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1만 49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으로 2010년 월평균 990만원에 비해 3년 사이 113만원(11.4%) 줄었다. 이마저도 매출액에서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을 빼고 손에 남는 영업이익은 한 달 평균 187만원에 그쳤다.

부채압박을 못 이겨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 7000여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3만 6000여명 줄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경감 대책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지만 위험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 금리를 연 2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의 건전성이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부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바꿔드림론을 확대해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정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 등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해 자영업자들이 빚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내용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