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부문 민영화는 야당·노동계 반발 부를 듯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100개 세부 과제 중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빠진 44개 과제도 그대로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 민영화, 서비스업 세제 지원 강화, 보조금 개혁안 등도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들도 있어 야당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대통령 담화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초안에 들어간 정책은 폐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선순위가 (최종안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15대 핵심 과제와 10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지만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56개 과제만 25일 발표됐고 나머지 44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정착과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외됐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이다.

담화문에는 빠졌지만 공공기관 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도 고려된다. 굳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공공기관 간의 경쟁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노동계는 민영화를 지양하겠다던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발이 예상된다.

또 영종도,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하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제도를 제조업과 형평에 맞게 서비스업에도 구축할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서비스업 차별을 줄이고,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보다 할인해 주는 공공요금 체계도 개선한다. 담화문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빅뱅’이라고 강조한 유망 서비스 육성안 중에 야간 달러 선물시장 개설 등을 포함해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가 삭제됐다.

이 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저층 주택뿐 아니라 연면적 5000㎡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분리, 보조금 개혁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이슈들도 향후 추진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교육비를 연간 1조원씩 줄이겠다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