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반응·과제] 전문가들 “투명성 확보” 환영, 월세소득 노출 땐 임대인 저항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환영했다. 주택 거래에 이어 임대차 시장까지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자를 유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도입도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다.

다만 초기에는 월세 소득 노출로 인한 세금 폭탄 우려로 임대인의 저항이 예상되고, 늘어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세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집주인 동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길을 터 줘 소득공제 신청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소장은 “현재 임대차 시장은 철저히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임대 시장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간접적인 전·월세 상한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대차 시장이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기업화되면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임대 시장을 육성하고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올바르다”고 평가했다.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월세 수입 투명성 확보나 민자를 유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세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대인이 소득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뒤집어씌울 경우 임대료 인상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운영의 묘를 주문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 세액공제를 받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 가운데 하우스푸어(주택 구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집주인)나 은퇴자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월세 소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분을 빼고 부과하는 등 다양한 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세 소득 과세 강화가 임대 사업자 진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그동안 임대 사업자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 냈는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