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상시협력채널 필요… 전국 商議 회장단 제언문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70여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이 2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전국 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의 상시협력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회장단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단은 규제총량제 도입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 설치, 자격 규제 완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받은 259개 과제 가운데 100개를 추려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100대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