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애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분이 ‘힘 있는 분들’의 의지와 로비, 나눠먹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自主)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해진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제 지역사업 챙기기’를 비난하면서도 우리 동네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온 의원과 자치단체장에게 지지를 보낸다. 여기에다 수도권은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다. 이래저래 서울을 향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센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서울시와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시댁이 두 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14일 경기 화성시지역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서울에는 서울시와 세종시를 뺀 15개 광역 시·도와 52개 기초 시·군·구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가 있다. 이들 스스로 밝히는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와 정책 로비, 또 중앙부처에서 내놓는 공모사업이나 정책동향을 발빠르게 확인해 본청에 알리는 데 있다. 민원사항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전달자 구실도 한다. 이 밖에 기업의 지역 유치, 특산품 판매와 홍보, 의전 활동, 관광객 유치, 고향 출신 주요 인사 관리, 지역구 의원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 할 일도 많다. 화성시가 최근 서울사무소 현황을 조사한 이유 역시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역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전국기초자치단체서울사무소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송우근 경북 경산시 서울사무소장은 “경산이나 대구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예산 확보와 농특산품 판매를 모두 중시하지만 경북 영양군은 농산물 판매에 치중하는 편이다. 경북 상주시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도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귀농인구 유치와 홍보를 중시한다”고 소개했다. 경기 포천시, 전남 여수시, 경북 영천시, 전북 전주시 등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관리도 중요한 업무다.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들의 주요 임무를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울사무소는 마포와 영등포, 용산에 몰려 있다. 마포는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국비 확보(정부보조금, 특별교부세)를 둘 다 중시하는 지자체가 선호한다. 용산도 마포와 비슷한 이유지만 교통 상황까지 고려한 결과다. 영등포는 정책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 보조금보다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전남 12곳, 경북 11곳, 충북 7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 조직 형태도 5급 사무관을 소장으로 하면서 평균 5명이 일하는 사업소 형태가 있는 반면 6급 주무관 등 1~2명으로만 구성된 곳도 많다. 사업소 형태는 연간 운영비가 1억~2억원가량이다.

서울사무소에서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객지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일부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받기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서울사무소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승진 기회 선점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상당수 지자체는 근무평정에 인사가점을 주고, 파견근무를 마친 뒤 본청으로 복귀하면 승진을 시켜주는 곳도 많다. 지난해부터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는 A씨는 “올라가기 전 승진에 대한 언질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B씨처럼 “넓은 바닥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포부로 자원하기도 한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일했던 C씨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한 경우다. 사무실이라곤 다른 지자체 서울사무소에서 달랑 책상 하나를 빌린 곁방살이이고, 숙소는 따로 빌린 원룸이었다. 원룸 임대료와 파견수당 30만원 말고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교통비와 식비는 물론 모든 경비를 자신의 월급에서 충당해야만 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승진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는 “그나마 보람이라면 중앙정부에 인맥을 갖게 됐다는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서울사무소 업무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B씨는 “일주일 내내 사람 만나러 다닌다. 출퇴근도 일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선 서울사무소 지방공무원들이 썩 반가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은 알게 모르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고향 출신 중앙공무원들은 최우선 접촉 대상이자 인맥 확대를 위한 교두보 구실을 한다. A씨는 “고향 사람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C씨는 “향우회나 경조사는 반드시 챙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구 의원실과 협력 방안을 의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세종청사 2차 이전이 완료되면서 지자체 중에는 세종사무소 설치 움직임이 생겼다. 경기 수원시와 충남 당진시는 세종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이미 지난해 충북도와 강원도, 제주도가 세종사무소를 열었다. 지난달에는 경북도에서도 세종사무소를 개설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연기면 주민센터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5급 사무관 소장과 직원 3명이 근무하지만 사실상 ‘연락사무소’에 가깝다. 이곳 관계자는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도청 공무원들을 안내하고 자료 출력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만큼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국회와 안행부 관련 업무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는 데다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 두 곳에 모두 사무소를 둘 수 없다면 서울에 두는 게 좋다. 송 소장은 “KTX를 이용하면 경산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보다 빠르다”면서 “현재로선 굳이 세종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사무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남는다. C씨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려면 과 단위의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 서울사무소는 직원 한두 명이 전부다. 사실상 농특산품 판매와 고향 출신 인사 관리, 의전 지원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사무소 무용론이 제기된다. 2006년 무렵 경쟁적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가 적잖이 중도에 폐지한 것도 이런 논란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서울사무소가 2006년 이후 문을 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전격 단행한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바람에 지역 간 ‘복지불균형’과 지방재정 악화라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갈수록 증가하는 정부 보조금 규모로 인한 재정악화도 지자체를 서울로 내몬다. 2000년에 약 15조원이었던 보조금은 2012년에는 약 53조원으로 3.5배 늘어났다.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도 5조원에서 21조원으로 4배쯤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감세로 인해 국세 세수입 중 약 20%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만만치 않게 줄었다.

지자체로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사무소는 자기모순에 빠진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수도권 집중이 빚어낸 사생아인 셈이다.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다른 기초단체가 개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인 반면 강원도는 2011년부터 각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강원도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일을 처리한다. 심규호 강원도 서울사무소장은 “지난해부턴 서울사무소가 세종사무소까지 통합관리한다”면서 “전체 규모가 22명이다 보니 강원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