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 60% 긍정 전망

올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에 따른 훈풍이 불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과열기 시절 만들어진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숨죽였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6일 서울신문이 학계와 연구계,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연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연내에 주택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3명은 현재 수준 유지, 1명은 주택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택 매매 거래량과 관련해선 응답자 전원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주택 구입 시기와 관련해 현재가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찬반 의견을 5대5의 비율로 내놓았다. 향후 주택을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10명 가운데 5명이 강남 3구, 4명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1명이 지역보다는 과거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주택을 골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 증가세를 전망했지만 주택 전세 거래량에 대해선 10명 가운데 8명이 ‘연내 주택 전세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답했고 3명이 반짝 거래 증가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1명은 가격 상승의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명이 ‘필요하지 않다’, 4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세제 부문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세제 완화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신축 주택 양도세 5년 감면 연장 등을, 금융 부문에선 금융규제(DTI, LTV) 완화 등을 꼽았다. 청약 부문에선 중소형 면적 청약 가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설문에 참여하신 분(가나다순)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용 씨알피플앤씨티 대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임현묵 신한은행 투자자 부문 부동산팀장,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