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신년사에 이어 16일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을 통해 상호비방을 중지하자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기자회견을 내보내고, 지난 24일 오전 김정은 특명의 공개서한을 발표한 뒤 오후에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해 이산가족상봉을 전격 제의하는 등 연일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고 김정은은 특수전부대 훈련을 잇달아 참관했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평화 공세 이후에 도발한 사례가 많아 중대제안의 진의가 궁금하다.

첫째,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일 것이다. 장성택 숙청의 명분을 살리려면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해 내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간 중국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삐걱거리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중관계에 틈이 생긴 상황에서 친중파 개혁지향적 인사로 알려진 장성택을 중국에 대한 매국행위로 처형했다는 것은 북·중관계의 일정부분 단절을 각오하지 않고는 어려워 중국의 대북지원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6일 장성택 처형사태 이후 북한 정세와 관련해 “급변사태를 포함한 모든 사태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의 북한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폭은 제한적이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다.

둘째, 북한은 부인하지만 위장평화 공세다. 북한체제를 들여다보면 저의를 알 수 있다. 노동당 일당 독재체제로 3대 세습에 의한 수령 유일사상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는 모두 노동당 규약대로 한반도를 공산국가화하겠다는 목표 관철을 위한 용어 일색이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적화통일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정전협정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군사훈련과 연계시켜 거절했다가 역으로 상봉을 제의해 왔는데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 조평통과 국방위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놓고 현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자신들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 또 장성택 사태에 따른 내부 불안 요소를 무마할 목적으로 도발 명분을 축적했다가 여론을 흔들어 놓고 기습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역량과 북한만의 특수한 상황 및 내부 정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북한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대화 공세에도 대비하는 안보·대화의 병행 대비태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