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885건으로 2012년도 신청건수 9만368건보다 17.2% 늘었다. 2011년 이후 3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수 증가는 경제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나 서민층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암울하기만 하다. 특히 은행권 대출은 줄고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부업 등 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중채무자와 연체자가 속출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과도한 가계부채로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제도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문을 두드리는 신청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한정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채규모가 재산에 비해 크다면 개인파산 후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면책을 신청하면 경제 활동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면책이 이뤄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신분 복권으로 관련법률상 신분제한이 사라지며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가족에게도 일체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미소법률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며 “채무자로서 부채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무료상담 (1600-9530) 을 통해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파산 자격, 비용, 절차 등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