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위한 투표법 개정안 곧 제출…“영토·영해·영공 단호히 지킬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헌법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안보 정책 충실화, 교육 재생 등을 중요 과제로 꼽으며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후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 자위대의 명칭을 정식 군대를 의미하는 ‘국방군’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공약해 왔다. 자민당은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움직임을 본격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12월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발족시킨 것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일본이 짊어질 21세기의 간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이면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심화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갈등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20년 가까이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길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강한 경제를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지난해 닛케이 평균지수는 56.7% 상승해 41년 만에 연간 상승률로는 최고 수준을 보였고, 엔화 가치는 18% 떨어져 34년 만에 엔저 기조가 유지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