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9일 2차 상경투쟁”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16일 8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은 2009년에 8일간(11월 26일~12월 3일) 진행된 총파업이다.

파업의 여파로 혹한 속에 철도, 지하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 파업을 이미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검찰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조는 강경투쟁 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연말 철도 파업으로 인한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14일 ‘철도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 범국민대회’ 이후에도 기관사의 파업 참가율이 50%를 넘는 등 노조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15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에 대한 2차 답변을 17일까지 요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에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노조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코레일도 파업 철회 전에는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파업 참가자 7929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맞서고 있어 노사 간 ‘강 대 강’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이번 파업은 임금과 단체협약 등 노사 갈등으로 진행된 이전 파업과 달리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규정, 정부정책 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예견됐다. 사측이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한 해결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 ‘민영화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정부가 지나치게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 근무 인력들의 피로 누적 등 안전 사고에 대비해 16일부터 여객열차 운행을 줄일 계획이어서 물류에 이은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열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만 13건에 달한다. 14일 오전 7시 53분쯤 청량리역과 제기역 사이 지하 구간에서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멈춰 섰다. 고장난 열차는 계속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1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쯤 제기역에 도착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3일에는 종로3가역에서 단전으로 인천행 열차가 50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이번이 7번째로, 2009년 이후 필수근무 인원을 유지한 ‘필공파업’이 되면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없지만 열차 운행 축소 등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