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 아베, 안보 강화는 惡手

경제 살린 아베, 안보 강화는 惡手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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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는 16일로 1년을 맞는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겠다는 주장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등 ‘정치색’을 과도하게 드러내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노믹스마저 추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장기 집권’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3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는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0조엔(약 24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4월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완화로 경기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화답해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연일 올랐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83.43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양적완화 후인 지난 5월 22일 103.42엔을 기록, 엔화 가치가 약 24%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닛케이 지수 역시 최근 1년간 61.49% 상승했다.

경기 회복 심리가 높아질수록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덩달아 올라갔다.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의 지지율로 출범한 아베 내각은 2월에 72.8%로 껑충 뛰더니 5월까지 7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높은 인기를 등에 업은 아베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중·참의원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됐다.

다수 의석의 힘을 등에 업고 아베 내각은 후반기 들어 경제보다 외교·안보정책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의 숙원인 ‘보통국가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나 헌법 9조에 대한 해석 변경 등을 꾀했다. 최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와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맹주로 떠오르겠다는 복안이다.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역시 표면적으로는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PKO) 등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빚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지난 8~9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7.6%를 기록,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를 밑돌았다. 설상가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의 원동력인 아베노믹스도 최근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와 비교해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속보치(0.5%)보다 0.2% 포인트 낮았고, 1분기(1.1%)와 2분기(0.9%)에 비하면 훨씬 낮아진 수치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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