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개혁안’ 공방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조목조목 자체 개혁안의 합리성을 강조하려 애썼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에 따르면 남 원장은 앞서 여야가 국정원 개혁 입법사항으로 합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대해 “국가정보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이 있어서 충분하다.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내부 시스템을 갖춰 봤자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묻자 남 원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조금만 있어도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사업을 할 때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남 원장은 “선진국도 (정보기관이) 국회에 샅샅이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았다. 예컨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국내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는 “‘상시’ 출입 제한은 사실상 ‘비정기’적 출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IO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요원을 대북 해외 파트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은 극히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내놓았다”면서 “받기 어려운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