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혁안 국회 보고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는 별도로 각 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 방침이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정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정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이는 개혁안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민주당은“국정원 자체개혁안은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으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 등은 빠져 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국정원에 대한 1차 개혁에 집중하고 대공수사권 폐지·이관문제 등은 그 이후에 추가로 다룬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 합의문에는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대공수사권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