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정부가 이번 주말쯤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문제를 최종 확정한 뒤 공식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KADIZ의 확대 범위와 주변국들에 설명하는 방식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주말(7~8일)쯤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KADIZ 확대 방안을 결정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중국처럼)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보 형식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남쪽의 영공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후 KADIZ 확대 발표를 검토했지만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논란을 조율하기 위해 동북아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5~7일) 일정에 맞춰 ‘속도 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방일 중인 바이든 부통령이 중·일 간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을 양국에 제안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일) 양국 간 위기관리나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양국 정상과의 회동에서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밤 일본에 도착, 3일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이든 부통령은 4~5일 중국에 이어 5~7일 한국을 방문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관계 악화 등 동북아 현안을 조정하게 된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