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미·일 동맹에 공들이는 이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굳건한 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때문이다.

이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점점 강화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뒤늦게 참가하기로 한 것도 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TPP는 2010년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일본은 지난 3월 참가를 공식 선언한 뒤 7월부터 협상에 참여했다. 일본은 쌀, 밀, 소고기, 유제품, 설탕 등 중요 농산물 5개 항목의 관세 유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 정부는 이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역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안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일파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미·일 동맹의 저해 요인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없앨 수 있다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며 일본 평화헌법 9조의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며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합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내년 4월 일본을 방문, 아베 총리와 중국의 부상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로서는 지난 2월 정상회담과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개별 회담 등 취임 이후 만남이 단 두 차례에 그쳤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반길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은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 이후 3년 반 만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