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폐쇄사태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히도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는 A+(안정적), 무디스는 Aa3(안정적), 그리고 피치는 AA-(안정적) 등급을 주었으니 부진한 글로벌 경기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바라보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국가부채의 그늘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게 우리나라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공기업 부채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우려할 수준이다. 국내 공기업 부채규모는 한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 말 290조원에서 2012년 말에는 493조원으로 폭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부채비율도 2009년 31.6%에서 2012년 38.7%로 높아졌다. GDP 대비 비율이 35%인 정부부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공기업의 순자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경우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절대적인 부채 수준이나 GDP 대비 부채비율만으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와의 일관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때로는 시장논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영역에서 과감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급속한 공기업 부채규모의 확대는 정부정책과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부채규모 증가의 정당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기업 부채의 조달구조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공사채 발행에 의한 시장성 조달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공사채 조달비중이 높은 것은 공기업의 높은 신용등급과 관련이 있다. 공사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기업은 항상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을 받고 있다. 공기업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해당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사업내용이 탄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기업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여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으로 인해 부도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 가능성으로 인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확보한 공기업들은 비슷한 수준의 재무상태를 가진 일반기업에 비하여 훨씬 손쉽게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금리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 양호한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현주소를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배분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악화돼 가는 공기업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기업 부채관리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시장의 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에 대한 독자신용등급 부여와 같은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공기업 신용평가 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공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압도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서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정부와 무관한 개체로 평가하게 된다면 조달금리의 상승이라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공기업의 무분별한 자금 흡수를 억제하고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효율적인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기업 부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기업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시장은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