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 서울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한·일 관계 출구 찾기’ 지상대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1년이 다되어가도록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일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종합일간지 최초로 서울신문이 일본 현지에서 창간한 일본어판 타블로이드 신문 ‘테소로’(Tesoro)가 창간 특집으로 한·일관계를 다뤘다. 이들 기사중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현실 진단, 향후 비전을 제시한 박철희(50)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기미야 다다시(53)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장의 지상대담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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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도쿄대 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學環) 교수·현대한국학연구센터장, 도쿄대 법학부 졸업,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과정 수료, 2013년 4월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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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1998년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 때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황금기로, 지금을 최악의 시기로 꼽는 사람이 많다.

-기미야 다다시(이하 기미야) 지금이 최악은 아니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이나 1974년 문세광 사건을 둘러싸고 일·한 단교 직전까지 가는 등 더 나빴던 시기도 있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이 새로 들어섰음에도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조차 “저 나라는 믿을 수 없다”거나 “협력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

-박철희(이하 박) 한국은 2011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 일본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을 한 이후부터 감정이 악화됐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일관계를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1998년 공동선언 이후 상호 문호개방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다. 각각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본 관계악화의 이유는.

-기미야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한국의 반일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면서 보통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나빠졌다. 일본 정부로서는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우경화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협력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 관계 악화의 출발점은 위안부 문제다. 일본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사과를 받지 못한 데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4년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을 1000번이 넘도록 집회를 하는 데도 일본이 듣는 척 마는 척하고 있으니 과연 일본이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비록 일부이지만 한국의 반일감정과 일본의 반한감정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이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듯 보인다.

-박 그 반대다. 국민감정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10여년간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 우리나라 국민 역시 반일감정이 앙금처럼 남아 있지만 일본에 대해 늘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감정을 어느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짐을 넘기려고 한다.

-기미야 한국에서는 한국의 반일감정은 당연한 것이고, 일본의 반한감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일관계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대등해짐에 따라 예전에는 관대한 눈으로 봤던 한국의 반일감정을 매우 민감하게 보게 됐다. 이처럼 한·일 간 힘의 관계의 변용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양국이 서로의 적대적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양국 관계는 정상이 만나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많다.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박 연내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ASEAN)+3 등 다자회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지나쳤다. 양자 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계기)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회담을 여는 것은 리스크(위험도)가 크다. 해를 넘기면 양자회담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몇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양국 정상이 서먹서먹해진 데다 2014년에 다자회담의 장이 열리는 것은 후반기에 집중돼 있다.

-기미야 나 역시 연내 개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에 대해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답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역사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 역사문제와 다른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쓰시마 불상 문제 같은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어디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나.

-기미야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같은 역사인식 문제로 보는데, 이것을 따로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수교에 따라 해결되지 못했지만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함께 해결안을 생각해보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일 간에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 이것을 건드리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시키게 된다.

-박 현안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부정하면 할수록 짐이 될 뿐이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에 8월에 69명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는 현재 56명이다. 2년간 13명이 숨진 걸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 쓰시마 불상 문제는 일본이 먼저 훔쳐갔으니까 우리가 훔쳐와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선진국이 할 행동이 아니다. 국격이 있는 나라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이려면 국제적 상식과 보편적 원칙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 핵문제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동북아 안에서 바람직한 양국관계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를 위해 양국에 제언을 한다면.

-박 일본은 한국이 일본 대신 중국에 너무 가깝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으로 세계적인 권력이동이 발생하면서 경계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막연히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도발하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레버리지(지렛대)가 없어서는 안 되고 북한의 비핵화 역시 중국의 협력 없이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중요한 국가다. 한·중·일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득을 보면서 번영을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과제다.

-기미야 중·일 간의 영토분쟁이나 북핵 문제는 사실 한·일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을 동북아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데 공통적 이익을 갖고 있는 것도 양국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이 양국이다. 이런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