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환경 자족말되 투자·고용 약속은 지켜야

[사설] 기업환경 자족말되 투자·고용 약속은 지켜야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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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경제 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만 경영 환경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회장단은 정부나 국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재계와 정부 및 국회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쌍방향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

9월 경상수지는 65억 7000만 달러 흑자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0월 수출은 역대 최고치 경신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도 삼성전자·현대차의 호조에 따른 착시효과 때문에 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비치지만, 나머지 기업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내적으론 가계부채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 청년층 취업난도 심각하다. 세계경제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신흥국 성장 둔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된다. 관건은 투자와 고용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30대 그룹 투자·고용간담회에서 올해 계획한 155조원대 투자와 14만명 고용 계획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0대 기업 그룹의 투자 실적은 계획보다 8.5% 줄었다. 부디 올해는 목표치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8~31일은 기업가정신주간이다. 기업들은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선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세계 주요 40개 국가에서 27위에 그치고 있다. 칠레(17위), 사우디아라비아(21위), 슬로바키아(23위)보다 낮다. 세계은행(WB)이 189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 동안 겪는 표준 규제에 대한 정량평가로 이뤄지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7위를 차지, 3년 연속 10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완화를 지속해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2013-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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