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단속… 대기업·중견업체들 대부분

완구류 수출업체 A사 대표는 작고한 부친이 해외에 은닉한 1000만 달러에 대한 상속세 등을 안 내려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명의의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숨겼다. 또 중개무역 수입가격을 조작해 높이는 방식으로 200만 달러를 추가로 은닉했다.

정보기술(IT) 수출업체인 B사는 홍콩법인을 설립했다가 법인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뒤 물품을 저가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 빼돌린 자금 중 100억원은 외국인 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7일 이런 수법으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 유출을 한 사례 등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자본거래를 한 곳은 40개 업체, 1조 123억원 규모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과 관련한 13개 업체의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금액 7389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특히 관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 한 곳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상태로 현재 검찰이 혐의 사실과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업은 굴지의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기업들이 대다수였다.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도피가 5건, 63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중개무역을 통해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포탈에 나선 기업과 개인 등을 가중처벌하는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