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상위, 국토부 문건 공개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ｍ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진상조사위 소속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등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4대강 종합정비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민주당 측은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도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의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각종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면서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