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한달만에 정기국회 속개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회 직후 한 달쯤 파행을 겪고 30일 다시 문을 연 가운데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문제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공약 사기”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몰아세웠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최종안에 반기를 들면서 불출석한 빈자리는 이영찬 차관이 대신했다.

회의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보이는 장관이 제안한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해한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복지위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장관 사의에 관한 논의는 나중이고 기초연금안을 통과시켜 국민 복지를 빨리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청와대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부분에 공방의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다”면서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도 수익이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약 사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얘기했고 그에 바탕해 예산을 짰기 때문에 공약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의원도 “취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공약 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액수보다 적게 받게 된다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을 손해 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낸 법안을 기초로 심사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상 보장됐던 것들을 슬그머니 물 타기 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기적 행태를 묵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최동익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방송공정성 특위’ 등의 활동 기간 연장 안건 등도 심의, 의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