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298건 오류 … 새달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전망

지난달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가운데 교학사판은 뉴라이트 소속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2008년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를 낸 적이 있지만, 뉴라이트 인사가 참여한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기는 처음이다. 역사학계는 교과서 공개 사흘 만에 교학사판에서 298건의 서술 오류를 찾아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고교 채택 절차 연기를 결정했다. 교학사판을 제외한 다른 7종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정이 끝난 교과서 전 종에 대한 재검토 사태를 촉발시킨 배경에 국사편찬위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교학사 교과서 공개 뒤 2~3일 만에 역사학자들이 잡아낸 문제점만 298건인데, 검정 기간 8개월 동안 검정위원들은 왜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을까. 처음에 460건이 넘는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검정은 또 어떻게 통과한 것인지 의문스럽다.”(주진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장)

“나는 검정 기준에 따랐을 뿐 편향됐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정 심의위원회 안에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익명을 요구한 검정심의회 위원)“검정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이 됐는지를 본 것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3주가 지나는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교과서에선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 교과서가 통과하게 된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없다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사진을 퍼다 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런 실책에 대해 책임질 기관이 없다는 교육 당국의 해명이 오히려 검정 과정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학사 교과서의 부실 검정 의혹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정심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 점, 위원 수가 감소한 점, 전문분야 전공자가 부족한 점, 검정 기간이 부족했던 점 등 국사편찬위의 부실 검정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의 검정 심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사편찬위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정위원 15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국사편찬위가 교원이나 행정기관 근무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사편찬위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진 위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검정심의회 위원 중 과거 검정 경력자는 3명인데, 2명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경력자는 1명에 불과했다.

검정위원 인원 자체도 2011년보다 대폭 줄었다. 2011년 검정 심사를 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검정심의회 위원수는 26명이었는데, 이번 한국사 검정위원수는 고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5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기 사료오염 및 서술오류를 찾아내야 할 연구위원수는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정해진 검정 기간은 8개월이었지만, 실제 검정위원들이 심사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못 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 표기 오류를 조사한 연구위원들은 재택근무하는 개별조사(18일) 기간을 포함해 28일 동안, 내용 검정 업무를 맡은 검정위원들은 재택근무하는 개별심사(17일)를 포함해 27일 동안 심사했다.

검정과 이후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교학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 집필진, 교사,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란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검정 통과 교과서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웹전시’를 실시했는데, 고교 교사 중에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비밀번호를 몰라 교과서를 아예 보지 못한 채 교육부가 종이책을 보내 주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검정 통과 직후 종이책을 보기 위해서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사편찬위를 직접 찾아 ‘내용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쓰고 정해진 2시간 동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교과서 집필자들은 “검정을 통과해 판매해야 할 교과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적도, 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명확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은 채 다른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도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재심사를 하기로 한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사진 하나를 실을 때에도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공인된 학계 의견을 찾아 공들인 교과서를 298건의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와 도매금으로 똑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