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신용회복기금 이용자 설문조사

소액대출, 채무 재조정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가운데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바꿔드림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지원 제도는 ‘소액대출’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기금 이용자 1000명(채무 재조정 400명, 바꿔드림론 400명, 소액대출 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캠코가 서민금융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2인 67.0%가 “신용회복기금의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액대출’, ‘채무 재조정’, ‘바꿔드림론’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바꿔드림론이었다.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60.6%가 “이용 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시작된 바꿔드림론은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대의 은행권 이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18만여건이며 연말까지 20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 재조정’의 경우 응답자의 25.2%만 “경제적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채무자에 한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소액대출’의 경우 이용자의 44.4%가 제도 이용 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채무상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바꿔드림론 이용자가 6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채무 재조정(50.7%), 소액대출(42.9%)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44.3%가 “이용 후에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로 ‘소액대출’(25.3%)을 가장 많이 들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사업실패’였다. 채무 재조정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채무 연체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3.6%가 사업실패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생계비’(15.7%), ‘실직’(14.9%), ‘보증’(13.2%) 순이었다. 채무 재조정 이용자의 상당수는 장기 채무자였다. 채무가 연체된 후 캠코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5년 이상’이 72.9%에 달했다. 5년 이상 장기 채무자 가운데 7년을 넘겼다고 응답한 사람도 40.0%나 됐다. 응답자들이 답한 적정 채무감면율을 평균으로 냈을 때 원하는 채무감면율은 50.6%로 나왔다.

캠코는 보고서에서 “사후 지원인 채무 재조정에 비해 사전 지원인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채무 재조정자는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고 바꿔드림론 및 소액대출 이용자는 지원금액 규모 확대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