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악재로 작용” 우려

청와대는 11일 세법 개정안 파동과 관련해 아무런 논평이 없었다. 이날 민주당 수뇌부가 세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격 결정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조원동 경제수석이 적극적으로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음에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곤혹스러운 눈치가 역력하다. 이번 사안이 새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고통분담에 대한 설득과 호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 개정안 파동을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야당의 태세에 청와대 내부에서 강한 비판적 기류가 형성돼 있지만 일단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문제를 푸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원을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약 재원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재원 마련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