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214조 규모 ‘2014~2018 국방중기계획’ 보고

국방부가 25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조원을 방위력개선비(무기구입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13.7%에 해당하는 9조 6000억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쓸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총 214조 5000억원의 국방예산 소요를 골자로 한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25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3~2017 중기계획에서 연평균 6.0%이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이번에는 7.2%로 증가했다”면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 34.6%까지 늘어나도록 한 것이 중기 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킬체인과 KAMD 구축은 군(軍) 출신이 장악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려 거론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두되면서 두 체계의 조기 구축이 대북 핵억지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중기 계획 입안 과정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방부는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1년간 총 15조 2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킬체인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탐지·타격하는 체계다. 북한의 후방 미사일 기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5기 확보, 20㎞ 상공에서 지상 물체를 식별하는 글로벌호크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해외구매 등이 해당된다.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급) 등이 포함된다. 킬체인을 뚫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KAMD는 패트리엇(PAC) 미사일 성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PAC3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킬체인과 KAMD 구축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는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 능력이 완전하게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 출신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면서 전작권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실종됐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은 해마다 증강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전작권은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