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알맹이 없으니 열람 시작 안돼” 野 “전달된 자료들 즉시 열람해야”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소식에 국회도 뒤숭숭했다. 여야 모두 주판알을 튕기며 정치적 득실을 따졌지만 셈이 분명해지지 않는 듯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도 회의록의 존재나 소재 등을 놓고 견해가 갈렸다. 국회 관계자는 “첩보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는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 결과 보고를 위한 운영위가 열리자마자 충돌했다. 예비열람 전 정치쟁점화하지 않겠다던 열람위원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측 의석에서 “비공개로 할 거면 회의할 필요가 없지” 등 비난이 날아들었다. 최 원내대표는 즉각 여야 열람위원 단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불러 모아 의견을 물은 뒤 ‘경과보고’까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회의 때에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고 갔다. 민주당에서는 “전달된 자료를 즉시 열람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달된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아닌 남북정상회담 전후 부속 자료들인 까닭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동어로수역 조성 계획이 담긴 전후 회의록 내용부터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알맹이’에 해당하는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열람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열람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가기록원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 모든 기록이 곧바로 국가기록원에 간 것 아니냐”는 질의에 “봉하마을을 거쳐서 온 자료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이 온전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이며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