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이 헤이글에 요청”…10월 SCM때 매듭지을 듯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17일 “2013년 전반기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다시 협의하자고 거론한 시점은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3월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내리는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된 이후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봄 안보 상황이 급변한 상태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7년 2월 두 나라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