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출구전략 ‘부메랑효과’ 논리로 美 설득

신흥국, 출구전략 ‘부메랑효과’ 논리로 美 설득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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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막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회의 최대 이슈

미국이 막대한 시중 자금 방출 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등 신흥국들이 ‘부메랑 효과’를 들어 미국을 설득하는 정책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어지럽히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이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기축통화(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국제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보유국이란 점을 이용해 전 세계 경제의 부양 및 긴축 기조를 멋대로 결정하는 ‘얌체 통화정책’에 대한 후발 주자들의 경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러시아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한국 등 신흥국들은 ‘역(逆)스필오버’ 논리로 미국을 압박할 예정이다. 역스필오버는 ‘미국의 급격한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이뤄진 G20 실무자 회의에서 우리가 역스필오버 논리를 내세웠고 다른 신흥국들은 물론 선진국들도 상당 부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양적완화는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만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85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거나 일본 중앙은행이 내년 12월까지 130조엔의 국채를 사들이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무한정 돈을 푸는 것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자본 유출, 금리 급등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지난달 20일 벤 버냉키 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만으로 신흥국 시장이 출렁인 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이는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흥국들이 자국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달러를 메우기 위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 것이고 결국 미국 금리 급등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를 예상할 수 있다. 신흥국 시장이 축소되면 선진국의 수출 기업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갑작스러운 통화 긴축으로 멕시코에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주가가 최대 50%까지 급락했으며 결국 신흥국 시장 위축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위기 때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공조의 중요성이 논의된다. 한국은 지역금융안전망 간의 협력을 늘리고자 RFA 포럼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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